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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의 효력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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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제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구분되는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겉으로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폭행과 상해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 상해가 있어야 폭행이 성립하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과 상해의 구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의 효력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