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화장실 출입만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 이유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법…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육비부담조서의 지급액과 조건부터 확인하고, 법원의 이행명령과 미지급분 집행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부터 180일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을 받은 뒤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훼손·폐기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

진료기록과 진료 경과를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시작 방식과 소송에서 활용되는 증거조사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과 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폭행·상해 관련 사건과 손해 항목, 제1·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시기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요.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 상…

의료기관 자료를 직접 받기 어렵거나 제출이 늦어질 때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별 확인 내용과 존재 여부·원본성·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