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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학생부 기록에 ‘정지 중’ 표시만 남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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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고 정지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9일 결정에서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처리는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이 남아 있을 때 확인할 점
-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된 건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