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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두 센터의 삭제 지원 등 조문에 적힌 역할을 설명한다.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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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일은 국가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역할
-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
-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