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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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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따라가며 구분해요
-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